일본과 한국-영토문제로 뜨거워지지마

  요즘 또다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영토에 매달린 알력이 눈에 띈다.

  영토문제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느닷없이 일을 꾸미지 말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제하는 어른의 대응이 쌍방에게 요구된다.

  그것만으로, 어제의 사건은 유감이었다.

  자민당의 국회의원 3명이 한국에 입국을 거부했다. 한일^[각주:1]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각주:2]에 관련해, 섬으로부터 약 90km의 울릉도를 시찰할 계획이었다. 「한국의 주장을 알기 위해」서의 방문이라고 한다. 

  의원과 행동을 함께할 예정이었던 독도연구 일본인 학자도 입국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원측은 어떤가.

  영토와 역사인식의 문제로 한국과 중국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다. 입국거부는 사전에 알렸었다. 「거기서 가지 않으면 공갈에 굴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이것으로는 영토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거 같은 전망도 전략도 가지지 않은 체, 소란을 일으키기만 하는 퍼포먼스로 보여도 어찌할 수 없다.

  6월에 대한한공이 신형기의 대모비행을 일부로 독도의 상공에서 실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항해서 직원의 대한기이용을 1개월간 자숙시켰다.

  5월에는 한국의 야당국회의원이 러시아의 허가를 얻어서 북방영토인 쿠시나르섬(国後島)를 시찰하거나, 각료가 독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봄, 일본의 교과서검정결과로 독도에 관한 기술이 늘었다고 한국정부는 반발했고, 독도 근해에 해양조사기지를 만들 구상을 밝혔다.

  한국은 실효지배를 우선적으로 강화하여, 일본으로써는 기분좋지는 않다. 한일과도 공식 입장이 얽힌 것만으로 팽팽한 응수가 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서로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악순환으로 이 이상은 나름(まらぬよう) 자제해야만 할 것이다.

  해결을 향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을 강행하는 것이 「의연한 외교」가 아니기도 하며, 자제는 「연약」한 것이 아니다.

    한일의 안전보장에 직결한 북조선문제도 있으며, 제휴를  관계를 질적으로 올린다. 그리하여 언젠가 영토문제도 냉정하게 대화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그것이 정치에 종사하는 자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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