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수당, 체면보단 알맹이 채워서

  민주, 자민, 공명, 이 세 당이 아이수당의 재검토에 합의했다.

  현제는 아이 한 명당 월액 1만 3천엔. 이것을 아이의 연령과 인수에 차를 둬서, 1만~ 1만 5천엔을 지급한다.

  내년도부터 「연간 수입 960만엔 정도)」를 기준으로, 소득제한을 붙인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요란하게 선전한 매니페스토^[각주:1]인 눈정책의 실속에서,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판도 나올것다. 제도의 변경으로 창구업무를 맡아온 자치체(자치 단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피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 전환은 어쩔 수 없다. 재정이 핍박한 상태에서, 공약자체에 무리가 있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재원을 염출해야만 하는 상태이다.

  문제는 여야당이 큰 소란을 일으킨것 치고 합의한 내용이 공소된 것이다. 정작내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할 재도의 설계도 미뤄지고있다. 소득제한을 받는 세대에게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인가. 수당을 감해야하는가, 세금을 공제해야 할까, 그 액수는 얼마인가.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염출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도 알 수 없다.

  야당으로써는 「민주당의 바라마키4K」중 하나를 뒤집고, 이전의「아동수당」을 부활시켰다고 자상스러워하겠으나, 얼마나 달리 보여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것은 3당의 절충이 상대를 폄하하려는 정쟁이며, 체면의 경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사의를 표명한 수상을 퇴진에 몰아넣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본래 좀 더 논의했어야 했던 것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했을까. 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 전례를 볼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된다. 이대로라면, 노인을 떠받칠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많은 주요국가와 비교해, 아이를 키우는 데의 지원하는 지출이 너무나도 적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능한 다른 정책을 재검토해 재원을 확보하자. 장기적인 연금의 지출개시연령의 상향등도 대응이 할 수 있다.

  동시에 한정된 재원에도 성과가 올라가도록 지혜를 내놔야한다. 현금지급과 서비스를 어떻게 편성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야당은 육아를 포함한 사회 보장재도개혁의 협의 테이블을 일각이라도 빠르게 마련해야한다.

  이 검토를 계기로 재해지의 아이들에게 좀 더 눈을 향했으면 한다. 방사능의 불안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 부모를 잃거나 실업하기도 한 아이의 교육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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