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수당, 체면보단 알맹이 채워서

  민주, 자민, 공명, 이 세 당이 아이수당의 재검토에 합의했다.

  현제는 아이 한 명당 월액 1만 3천엔. 이것을 아이의 연령과 인수에 차를 둬서, 1만~ 1만 5천엔을 지급한다.

  내년도부터 「연간 수입 960만엔 정도)」를 기준으로, 소득제한을 붙인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요란하게 선전한 매니페스토^[각주:1]인 눈정책의 실속에서,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판도 나올것다. 제도의 변경으로 창구업무를 맡아온 자치체(자치 단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피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 전환은 어쩔 수 없다. 재정이 핍박한 상태에서, 공약자체에 무리가 있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재원을 염출해야만 하는 상태이다.

  문제는 여야당이 큰 소란을 일으킨것 치고 합의한 내용이 공소된 것이다. 정작내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할 재도의 설계도 미뤄지고있다. 소득제한을 받는 세대에게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인가. 수당을 감해야하는가, 세금을 공제해야 할까, 그 액수는 얼마인가.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염출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도 알 수 없다.

  야당으로써는 「민주당의 바라마키4K」중 하나를 뒤집고, 이전의「아동수당」을 부활시켰다고 자상스러워하겠으나, 얼마나 달리 보여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것은 3당의 절충이 상대를 폄하하려는 정쟁이며, 체면의 경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사의를 표명한 수상을 퇴진에 몰아넣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본래 좀 더 논의했어야 했던 것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했을까. 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 전례를 볼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된다. 이대로라면, 노인을 떠받칠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많은 주요국가와 비교해, 아이를 키우는 데의 지원하는 지출이 너무나도 적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능한 다른 정책을 재검토해 재원을 확보하자. 장기적인 연금의 지출개시연령의 상향등도 대응이 할 수 있다.

  동시에 한정된 재원에도 성과가 올라가도록 지혜를 내놔야한다. 현금지급과 서비스를 어떻게 편성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야당은 육아를 포함한 사회 보장재도개혁의 협의 테이블을 일각이라도 빠르게 마련해야한다.

  이 검토를 계기로 재해지의 아이들에게 좀 더 눈을 향했으면 한다. 방사능의 불안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 부모를 잃거나 실업하기도 한 아이의 교육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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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영토문제로 뜨거워지지마

  요즘 또다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영토에 매달린 알력이 눈에 띈다.

  영토문제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느닷없이 일을 꾸미지 말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제하는 어른의 대응이 쌍방에게 요구된다.

  그것만으로, 어제의 사건은 유감이었다.

  자민당의 국회의원 3명이 한국에 입국을 거부했다. 한일^[각주:1]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각주:2]에 관련해, 섬으로부터 약 90km의 울릉도를 시찰할 계획이었다. 「한국의 주장을 알기 위해」서의 방문이라고 한다. 

  의원과 행동을 함께할 예정이었던 독도연구 일본인 학자도 입국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원측은 어떤가.

  영토와 역사인식의 문제로 한국과 중국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다. 입국거부는 사전에 알렸었다. 「거기서 가지 않으면 공갈에 굴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이것으로는 영토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거 같은 전망도 전략도 가지지 않은 체, 소란을 일으키기만 하는 퍼포먼스로 보여도 어찌할 수 없다.

  6월에 대한한공이 신형기의 대모비행을 일부로 독도의 상공에서 실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항해서 직원의 대한기이용을 1개월간 자숙시켰다.

  5월에는 한국의 야당국회의원이 러시아의 허가를 얻어서 북방영토인 쿠시나르섬(国後島)를 시찰하거나, 각료가 독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봄, 일본의 교과서검정결과로 독도에 관한 기술이 늘었다고 한국정부는 반발했고, 독도 근해에 해양조사기지를 만들 구상을 밝혔다.

  한국은 실효지배를 우선적으로 강화하여, 일본으로써는 기분좋지는 않다. 한일과도 공식 입장이 얽힌 것만으로 팽팽한 응수가 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서로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악순환으로 이 이상은 나름(まらぬよう) 자제해야만 할 것이다.

  해결을 향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을 강행하는 것이 「의연한 외교」가 아니기도 하며, 자제는 「연약」한 것이 아니다.

    한일의 안전보장에 직결한 북조선문제도 있으며, 제휴를  관계를 질적으로 올린다. 그리하여 언젠가 영토문제도 냉정하게 대화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그것이 정치에 종사하는 자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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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개혁 일번 충실에 지혜 모아

너무 긴 재판을 없애고, 시민의 기대에 응답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목표를 내건 법률이 생긴지 8년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구상을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검토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관의 소성지휘를 따르지 않거나, 증거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를 부과한다. 「법정모욕제도」

▽어떠한 분야에서 통용하는 변호사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표기한다.(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소개한다.).「전문인정제도」

▽재판을 하기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고 확정한다.「변호사강제제도」――

실제로 도입될 경우 영향이 큰 것은 독일이 예로, 채용한 변호사 강제가 되겠다. 일본에서는 원고・피고 쌍방에게 변호사가 접촉한 예는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전체의 3건 정도밖에 없다.

  흔히들 말하는 일본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부탁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법적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장을 정리할 수 없거니와, 어떠한 증거를 내면 좋은지 모르기도 하는 경우가 많고, 심리는 혼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대게 재판관이 조언하여 궤도수정을 꾀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는 도중 「재판소가 일방적으로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 불신을 불러오는 것도 드물지 않다.

  모든 사간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로 붙이는 것은 성급하다고 해도, 만약 항소심에서 그것도 어렵다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상고심에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의 대응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분쟁의 유형을 정하고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재판을 받는 권리의 제약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을 어찌 효율 좋게 운영하여 전체의 이익을 꾀할 수 있을까「새의 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변호사의 전문 인정도 현제까지 과제는 있겠으나, 정보를 넓게 개시해 액세스를 손쉽게 하는 것은 사회의 강한 요청이다.

  재판원 제도를 계기로 형사제판에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민사제판이다.

  변호사회에서도 개혁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고있다. 이번 보고서도 겹쳐지는 부분도, 다른 시점에서의 제안도 있다.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민사제판을 목표로, 건설적인 의론을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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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엑 둘러싸여,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서 발생한 폭발음에 대하 설명하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사무소의 사원 = 15일 오전 8시 9분, 후쿠시마시의 후쿠시마현 자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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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www.asahi.com/culture/update/0125/TKY201101240565.html

  여고생 캐릭터가 소설 전자서적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낭독소녀」가 인기를 모으고있다. 공개이래 반년, 약 40만회 다운로드. 전자서적유통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한 출판사 수십사에서「우리 책을 읽어주길 원해」라는 요망이 있고, 「순서기다리기」상태이다.

  소프트는 작년 7월에 공개되어 인터넷등에서 평판이 확대되었다. 전용 전사서적은 원래 저작권으로 정해져있는 작품으로, 재작판매하며 오토뱅크는 「은하철도의 밤」등 22작품을 1작 115엔에서 350엔으로 준비, 이미 약 5만부를 팔며 출판사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단지, (목)소리는 현재 성우 사사키 노조미씨가 맡고있으며, 「양산」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작품으로는 오쿠타 히데오씨의 인기소설 「정신과 의사 이라부 시리즈」의 제 1작「인•더•풀」도 있다. 부수에 따라서 출판사측에 일정금액을 지급는 인세방식을 채택했으며, 종이로 책을 출판하는 문예춘추사는 「작품을 복수의 미디어로 이용하는 시대, 낭독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시도. 독서가 부담스러운 고령자도 작품을 접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도 엔터 브레인이 주최하는 「엔타메 대상」의 수성작를 낭독하는 기획등이 기다린다. 「종이책과 다른 전자서적의 특성을 살렸다. 낭독에 의한 소설의 표현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오토뱅크의 우에다 와타루사장은 이야기했다. (高津祐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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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www.asahi.com/travel/news/SEB201101220056.html

  철강과 화학등의 공장이 늘어서있는 북구시 공업화대의 야경을 둘러보는 투어가 상품화되었다. 2월 중순부터 JTB 큐슈가 주말에 버스를 운행한다. 빛으로 반짝이는 밤의 공장은 「공업모에」라고 불리는 매니아에게 인기있지만, 당사는「남녀노소 모두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화했다.

  금요일 오후 6시가 지나 키타큐슈시의 JR 고쿠라역앞을 출발. 평소에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히비키나다지구(와카마츠구)와 후타지마지구(동)의 안벽에서 버스에서 내려, 도이카만의 수면에 비추는 공장의 야경을 바라본다. 고가도로에서 화학공장을 멀리 바라볼수 있는 쿠로사키바이페스(by-pass)(야하타니시구)를 건너, 오후 9시반쯤 고쿠라역으로 돌아온다.

  요금은 도시락까지 더해 성인 3600엔. 키타큐슈가 「환경모티브도시」인것에 연관, 요금의 일부는 이산화탄소 삭감 활동비로 출자한다.

  매니아에뿐만 안라 다양한 관광객에게 주목되기를 원하며, 더불어 「공업모에」라고 의심되지 않게 「공업군야경관상버스투어」라는 명목을 내세웠다.

  투어는 시의 주선으로 실현됐다. 관광진흥을 담당하는 직원이 공장의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조사. 작년 11월에는 시가 투어를 시행하고 여행회사에 위탁했었다. 3월 12일, 큐슈 신칸센의 모든 선로의 개통으로 분위기좋은 무드를 불러들이는 목적도 있으며, 2월에는 가고시마시에서 관광 캠페인을 실시하며 야경투어도 PR한다.

  시(市)관광•컨벤션과는 「북큐슈에만 있는 관광소재를 키우고싶다. 손으로 직접 진행해온 공장야경관광이 비지니스가 되어 기쁘다. 관광객이 시내에서 하루 묵자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이라고 기대한다. 문의는 JTB규슈(092•752•2101=평일 오전 9시반~오후 5시반). (이토 히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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